이날 자리에서는 지난 7일 KT를 시작으로 통신3사들이 연이어 내놓은 데이터 통신 요금제, 이른바 '2만원대 무제한 요금'에 대한 논의 및 자화자찬이 이어졌습니다.
최 장관은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통신사들이 서비스 요금 경쟁 전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선택약정할인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같은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큰 요금제가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식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 역시 "야당이 완전자급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는 동안 여당은 무엇을 했느냐는 국민의 질책이 있었다"며 ""그간 당정을 통해 정부여당은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단기적 효과에 불과한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인사들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급작스럽게 잡힌 이번 당정은 데이터 요금 중심제 효과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시장에 나온 요금제를 제외한 별도의 추가적인 요금인하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은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인 19일 오전 9시에야 뒤늦게 관련 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요금정책을 경쟁사들보다 앞서 내놨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는 미래부가 SK텔레콤의 요금제 인가를 인위적으로 늦췄기 때문이라는 후문입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한 요금인가제 적용대상입니다. 미래부가 관련 요금을 인가해 주지 않으면 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원 의장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는 물론 유선전화에 거는 음성통화도 2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한 것도 SK텔레콤의 요금제를 늦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만원대에 유무선 통화가 무제한인 요금제는 SK텔레콤 뿐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유선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별도 과금합니다.
이날 오전 9시 원 의장은 "제가 이용 중인 휴대폰 요금제를 중심으로 요금인하 효과를 분석했다"며 기존 SK텔레콤의 기존 '전국민69' 요금제를 이번에 발표한 'Band데이터47' 요금제로 전환했을 때 절감효과를 표로 분석해 동료 의원들과 취재진에 배포했습니다.(이미지 참조)
SK텔레콤의 신규요금제 발표시간 이전에 이미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미래부가 사기업의 통신요금제를 사전에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당 의원이 정책효과를 홍보토록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의 설명은 이번 당정협의와 통신사의 요금제 발표 시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관계자는 "20% 할인되는 선택할인과 관련해 여당 일부 의원들이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항의했다"며 "통신비 인하를 위한 새누리당의 노력을 알릴 기회였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여당의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당 인사 역시 "KT에서 2만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처음 내놨을 때 언론이 모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안한 요금제가 나왔다고 보도를 했는데 데이터 중심요금제의 성과를 야당에 내줄 수 없다"며 속내를 밝혔습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야의 정책대결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만 그 성과를 위한 노력이 아닌 이미 결정된 결과에 '숟가락'을 올리려고 경쟁하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이날 강조한대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큰 요금제 시행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공을 차지하려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그 방법이 일각에서 "폐지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는 '요금인가제'를 본래 취지와 연관이 없는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더더욱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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