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90여곳, 일괄 약가인하 관련 이의신청

3월1일까지 이의신청 결과 해당제약사에 통보해야

제약사 90여 곳이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이의신청은 제약업계가 준비 중인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의 근거자료로 쓰일 전망이어서 보건당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약사 90여 곳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는 223개 회사 6586개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올 4월부터 평균 22.3% 인하키로 하고 지난달 초 이를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고, 지난 5일까지 심평원을 통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90여개 제약사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보험의약품의 일괄 약가인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왔다"며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한 고시가 나가는 3월1일 이전에 이에 대한 검토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심평원은 일괄 약가 인하에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이를 복지부에 통보하고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결과를 확정짓게 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일괄약가인하에서 제외되거나 인하폭이 조정된다.

제약협회는 이번 이의신청에 전 회원사가 적극 참여해 달라고 제약사들을 독려한 바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큰 제약사들은 대부분 이의신청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일괄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이의신청은 향후 법적 대응과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의 '4월 약가인하 예정품목 및 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86개 약 중 가격이 40% 이상 깎이는 제품은 80개, 30% 이상 1597개, 20% 이상 3955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2620개는 20% 미만이며 11개는 건강보험에서 아예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