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돈 없어 내년 중1 무상급식 어렵다"

내년 중1 확대시 절반 부담 어려워…"서울시와 분담률 재논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내년도 서울시 무상급식이 중학교 1학년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마련이 어려워 서울시와 예산 조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4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상급식비의 경우 올해와 같은 초등학교 1~3학년 비용만 반영됐다"며 "중학교의 경우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전체 예산 중 교육청이 50%, 서울시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하는 안을 내놨었다. 그러나 내년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이 같은 분담 비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무상급식 예산이 더 늘어나면 노후시설 개선 등 꼭 필요한 학교운영 관련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총 예산을 약 2896억원(초등 2296억원, 중학교 6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급식단가는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보다 123원 오른 2580원, 중학교는 3520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이 중 절반을 부담하려면 시교육청은 1448억원 가량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우선 무상급식 예산으로 초등학교 1~3학년 몫인 1148억원만 책정해 놓은 상태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의 경우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노현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대로 2014년까지 중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시교육청의 재정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 초등 1학년부터 중1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전체 예산의 절반을 교육청이 마련하는 것은 빠듯한 재정 여건 상 사실상 무리"라며 "서울시와 분담률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당)도 지난 1일 "현재의 무상급식 예산 부담 비율은 부적절하다"며 "서울시가 50%, 교육청이 30%, 자치구가 20%를 부담하는 게 적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더 부담할 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 내년 초1~중1 무상급식 실시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0일까지 시의회로 이송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이 초등 1~3학년, 자치구가 초등 4학년, 서울시가 초등 5~6학년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