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서울시 무상급식 다시 탄력 받나

"2014년 초·중학교 전면 실시"...서울시 재정지원시 확대 가능

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시교육청의 당초 계획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2년 초등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13년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 중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 동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재정 지원 반대로 초등학교 전면 실시가 가로막힌 상태였다. 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예산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4학년(강남·서초·송파·중랑은 1~3학년)에 실시 중인 무상급식이 초등 전 학년과 중학교로 확대되려면 시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난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고 이에 따라 주민투표를 제안했던 오 전 시장이 사퇴하자 무상급식 정책은 다시 힘을 얻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달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무상급식 확대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교육감이 공석인 상태에서 여권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무상급식 정책 자체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박 후보의 당선으로 내년부터 초등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무상급식이 실시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선거 운동 당시 서울지역 초·중학생 95만명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밥·돈·집 걱정 없는 희망배움터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갖기도 하는 등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 왔다.


이로써 시교육청은 한 시름 놓게 된 셈이다. 현재 시행 중인 초등 1~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만으로도 교육청 예산이 빠듯한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비 투자 등 다른 영역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자치구와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할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시안)'에 따르면 초등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무상급식을 하는 데 약 22843억원(초등 2298억원, 중1 54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 하려면 연간 4092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절반은 서울시(30%)와 자치구(20%)에서 지원받을 계획을 세워뒀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다. 곽 교육감이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거를 통해 서울시교육감을 새로 뽑아야 한다. 새 교육감에 어떤 인물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무상급식 정책이 암초를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 후보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실현, 서울장학재단 기금 및 수혜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