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 자원봉사 언제까지?

[에듀프리즘]

"위원들 모두 애국심이 없었으면 수락을 안 했을 겁니다. 보수도 없는 자원봉사인 데다 칭찬보다 욕 먹을 일이 더 많으니까요."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반값등록금' 이슈를 계기로 지난 1일 전격 구성된 위원회가 활동 한 달여를 맞았다. 지난 한 달은 말 그대로 강행군이었다. 비공개 회의 4번, 기자 등에게 공개되는 오픈 포럼이 3번 열렸다. 출범 첫 주에는 1박2일 워크숍까지 다녀왔다. 1주일에 두 번 정도 얼굴을 맞댄 셈이다.

1주일에 두 번 모이는 게 뭐 대수냐 할 수도 있겠지만 20명 위원들 면면을 보면 그런 말이 잘 안 나온다. '잘 나가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표에 재벌그룹 회장님도 포함돼 있다. 대학 교수, 총장들이야 개혁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니 군말 없이 나와야겠지만 법조·회계·산업·경제계 위원들은 상황이 좀 다르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20개사가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1인당 평균 6000만원이 넘는다. 1년에 10여 차례 회의를 열고 9700만원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 일당 1000만원, 회의시간 2시간이면 시급 500만원이다. 현재 위원회에 참여 중인 법조·회계·산업·경제계 위원들은 이 정도 보수가 충분히 가능한 이들이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15만원 회의수당이 전부다.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다. 위원회가 교과부 장관 자문기구로 급하게 출범·운영되다 보니 명성에 걸맞는 보수를 챙겨주기가 쉽지 않다.

교과부는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8월에 통과되면 위원회가 법적 심의기구로 전환돼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 첨예한 대립으로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불량 상임위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 계속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그래서인지 대학 교수·총장 위원들은 회의 참석율이 높은 반면, 학계 외 다른 분야 위원들의 참석율은 그렇지 못하다. 홍 위원장의 말처럼 대부분 '애국심의 발로'로 위원직을 수락했겠지만 법안 통과가 늦춰지고 자원봉사 기간이 길어지면 참석율은 더 떨어질 지도 모른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수행 중인 '대학구조개혁'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며 "아무쪽록 위원회 위상이 높아져 권한과 보수가 제대로 책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