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로 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가 자문하는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위원회에 힘을 실어줬다. 이 장관은 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며 대학 구조조정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사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절차, 인수·합병 및 퇴출 등을 심사하게 된다. 국립대와 관련해서도 선진화 및 통·폐합 방안까지 논의하며 구조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회계, 산업·경제계, 교육계 등 민간 전문가 20명(임기 2년)으로 구성되며 사립대학분과위원회, 국립대학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 사립대학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박승철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가, 국립대학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현순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장이 각각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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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장은 "박 교수의 경우 성균관대 교무처장 시절 구조개혁을 성취한 경험이 있어서, 이 본부장은 국공립대도 비즈니스 마인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소위원장을 맡으셨다"고 소개했다.
위원회는 '갈 길이 멀다'는 데 공감하고 오는 8일 1박 2일의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기존 대학선진화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로드맵과 어젠다를 설정할 계획이다. 워크숍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주 1회씩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홍 위원장은 "정책 집행자도 포함시켜 컨센서스를 이뤄가며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생각"이라며 "좋은 의견과 정책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안에 어젠다 세팅을 끝내고 매주 하나하나씩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연말까지 큰 아웃라인이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위원회는 교과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운영되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의원 대표발의)'이 8월에 통과되면 법적 심의기구로 전환될 계획이다.
그러나 법 통과가 그리 순탄한 상황은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법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안,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 등 크게 3가지다.
18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을 포함해 총 20건 넘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교과위는 최근의 '등록금 논쟁'을 계기로 사립대의 적립금을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적립금 규제 외에 다른 내용의 경우 통과가 불투명하다.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부실대학의 해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자발적 퇴출 촉진을 위해 재단 해산시 일부 잔여재산의 귀속, 공익·복지법인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비리 사학을 살찌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안도 이 부분에서 여야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경우 사립학교법만큼 갈등이 첨예하지는 않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대 재정위원회의 설치 △교비회계의 설치 △예·결산 공개 △발전기금의 설치 등이다. 특히 그 동안 기성회와 국고로 이원화 된 회계를 교비회계로 일원화시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주호 장관은 이 법안과 관련, "10년 이상 입법이 지연돼 왔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게 국회 분위기"라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