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옛날 옛적 보금자리주택 이야기

"옛날 옛적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보금자리주택이 있었어요. 이 보금자리주택이 어찌나 재주가 뛰어난지 자꾸만 둔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하는 반값아파트였는데 어느새 시세의 70∼75% 수준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시세의 85%선으로 가격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어요.

공급물량도 그야말로 탄성이 뛰어난 고무줄 같았어요. 2011년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목표는 당초 21만가구였는데 시장 상황상 불가능하다며 15만가구로 줄었어요. 당연히 2012년까지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던 계획도 지킬 수가 없게 됐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부가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뒷일은 신경쓸 겨를이 없으니 닥치면 해결하자는 속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대목이에요.

서민용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도 문제가 됐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자금난을 이유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이는 결국 그린벨트를 풀어 민간사업자 배만 불린다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게 됐어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괴롭히기만 한 정책으로 기록됐어요. 주변 시세의 절반에 공급한다는 공약에 로또아파트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급증해 주택거래가 위축된 거예요.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민간아파트는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았답니다."

훗날 우리 자녀에게, 손자손녀에게 절대로 들려주고 싶지 않은 옛날 얘기다. 서민들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보금자리주택의 정책목표는 합격이다. 하지만 목표가 좋다고 결과까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강력한 세금정책을 폈지만 거꾸로 집값이 폭등한 것,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뉴타운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이 대표적인 전례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된 지 3년. 본청약이 이뤄져 입주를 앞둔 주택은 2000가구가 채 안된다. 보금자리주택이 정권 교체 후 사라질 신기루가 되지 않으려면 전반적인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