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대 시대 대비 정책?법제도 대폭 손질 예정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1800만대를 돌파했다. 오는 2014년에는 2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말 기준 자동차등록대수가 1803만8828대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등록대수가 1800만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 97년 7월 1000만대를 넘어선 이후 13년 6개월만이다. 연평균 약 58만대씩 늘어난 셈이다. 1700만대를 넘어선 것은 2009년 6월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까지는 연평균 7~8% 정도 증가했지만 2004년 이후에는 2~3%선에 그치고 있다. 국내 자동차시장이 성숙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지난 97년 4.48명에서 현재 2.8명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미국(1.3명)과 일본(1.7명) 등 주요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 자동차시장은 당분간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91대로 한 가정에 1대 차량을 보유한 '마이카 시대'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휘발유 차의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유 차량 비율은 97년 67.5%에서 올 1월에는 49.7%까지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경유차 비율은 28.3%에서 36.1%로 높아졌고 LPG차량 역시 3.8%에서 13.6%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 보급은 아직 저조했다. 전기차는 75대(저속전기 65대 포함)만이 등록됐고 하이브리드차 역시 1만9989대에 그쳤다.
수입차의 저변 확대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수입차 등록대수는 52만7000대로 2.9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산·학·연·정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 관련 제도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보험 △폐차 등 자동차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자동차 안전과 자동차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 보험제도 개선 등 9대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 올 상반기 중 자동차 제도개혁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자동차교통시스템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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