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공공시설 건설을 명분으로 서울시가 결과적으로 해당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며 주민공람 일정 무기한 연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강의 혜택을 모든 시민이 누리게 하자"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공공성 회복 선언'이 사유재산권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주민들 "공공기여율 지나치게 높다"
여의지구 주민들은 온라인 카페 여의도통합재건축(cafe.naver.com/ylander)을 중심으로 '여의도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동의견서'를 취합,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민공동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여율 27% 이하로 하향 조정 △아파트 용지 가급적 한강변에 많이 배치해 줄 것 등을 크게 두 가지다. 주민들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와 주민이 모두 손해"라며 "서울시와 주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전략정비지역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대신 공공기여율(기부채납률 30%+공공시설 설치비용 10%)을 40%까지 끌어 올렸다. 공공시설 설치비용(조달청 단가)을 해당 부지 땅값(공시지가)으로 환산했을 때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32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서울시 추산이다.
여의도통합재건축 카페지기인 아이디 여의랜더는 "일반적인 재건축과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개발안을 비교할 때 대지지분 66㎡를 기준으로 가구당 8320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실질 공공기여율을 27%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목 공공기여율은 40%로 유지하되 '기부채납률 20%+공공시설 설치비용 20%'로 조정할 경우 개발후 땅값(시가)을 기준으로 실질 공공기여율은 27%로 낮아질 수 있다는 있다는 게 이들의 계산이다.
주민들은 공공기여율에 비해 일반분양 물량이 너무 적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가 특혜 시비를 무릅쓰고 제3종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 상향(아파트 618%, 상업시설 813%)이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총 971가구로 임대주택(878가구)을 합친 전체가구수(8172가구)의 11.8%에 불과해 사업성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은 서울시 계획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전략정비지구 개발안의 마스터 플래너(MP)인 성균관대 신중진 교수는 "조합별 재건축을 할 경우와 지구단위개발을 할 경우의 손익을 모두 계산해 개발 계획을 짰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서울시의 판단이 70층짜리 3개동 빌딩 등 연면적 최대 72만2000㎡에 달하는 비주거시설의 분양 성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텔과 오피스 등을 분양해 아파트 건설비용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오피스 빌딩 연면적은 총 50만㎡로 벌써부터 '공급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과 서울시의 공공기여율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주민 공청회를 거쳐 이달 7일부터 한달간 주민 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강공공성 회복 vs 사유재산권
이같은 반발로 인해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강의 공공성 회복 프로젝트가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는 모습이다. 한강공공성 회복 프로젝트는 오 시장이 2009년 1월19일 한강공공성 회복을 선언하면서 추진돼 왔다. 조망권 등 한강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전략정비구역 개발 계획은 이의 시행 방안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여의도·이촌·합정 전략정비구역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 주요도시 중 민간이 강변을 사유화한 나라는 없다"며 한강공공성 회복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사적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의1지구의 경우 한강변 기부채납 부지에 '아레나시티'를 중심으로 한 공공문화시설이 들어서면서 강변과 인접한 목화·시범 아파트의 경우 한강 조망권을 내주고 한블럭 뒤로 밀리게 돼 반발이 상대적으로 거세다.
1구역 한 주민은 "아레나시티의 경우 해당 주민보다는 여의도를 찾는 다른 지역민들을 위한 것으로 공공성 회복이란 미명으로 해당 주민들로 하여금 손해를 감수토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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