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2년부터 전국 부동산 공적장부 정비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공부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실험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오는 3월부터 4개 기초지자체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시작해 2012년부터 전국 부동산관련 공부의 정비를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면 공공업무에서 활용되는 부동산정보는 연간 1400만건으로 전체 행정업무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오류건수가 총 5000만건에 이르고 매년 5%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행정정보 오류는 토지·건축물의 거래 때 대장과 도면, 실제현장을 함께 확인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고품질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부동산 공정장부 정비는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실험사업은 2012년 전국 확산을 목적으로 △자치단체 실험사업 실시 △정비위한 법·도 기반 마련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정비 △자료정비시스템 구축 등 4과제로 구성돼있다.

현재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 1900만동의 자체정비는 시스템적인 오류 추출 및 정비가 모두 완료됐고 토지와 등기는 30%, 토지와 건축, 건축과 등기간 오류정비는 올해 안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정장부 정비가 완료되면 2012년부터 관련 행정업무 비용과 민원인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시간 절감으로 2013년부터 5년간 2763억원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정보가 고품질화 되면 민원서류의 부정확한 정보들이 일소되고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쟁이 사전에 예방돼 국민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