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 하나 없이 그 많은 사업구역을 관리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제도를 주도해야 할 일선구청 상당수는 아직까지 전담조직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는 등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관리제는 지난 6월 개정 조례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7월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후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 고시, 10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정비사업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14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공공관리 전담조직을 신설, 운영 중인 구청은 종로·용산·성동구 등 14개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마포·영등포·동작·강동구 등 5개구는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 및 개편작업을 마치면 신설할 예정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중랑·도봉·양천·강서·서초·중구 등 6개 구청은 조직 신설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구청은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공공관리 전담부서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직신설 시기나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관리제 하에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컨설팅하는 정비업체 선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사업시행자' 역할을 한다.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전반의 관리와 지원은 구청장 몫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성공여부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구청장은 정치인인 경우가 많은데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고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실무경험이 부족한 공무원 몇 명이 수십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사업비가 절감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공공관리 전담조직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 구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의 운용실적과 조직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당 자치구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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