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스폰서 검사' 파장 어디까지 확대되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4.21 17:03

(종합)법무·검찰, 민간인 위원장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 신속대응

MBC PD수첩이 방송한 '스폰서 검사'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 처리' 방침을 밝혔다.

21일 오후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홈페이지는 한때 트래픽이 몰려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인터넷 토론 게시판 다음 '아고라'에는 관련 글이 폭주했다. 대부분 실명이 거론된 검사와 검찰조직 전체를 비난하는 글로 채워졌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이 밝힌 이 장관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즉각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주재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장은 회의에서 "PD수첩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로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또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진상규명위원회 소속으로 꾸려 사실 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 고검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시작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 규모와 파장은=검찰이 진상규명위원회 외에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사건의 전말은 조사단에 맡기고 이에 따른 공정성 논란은 규명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채 고검장은 22일 조사단장 임명에 따라 인사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서울고검에서 조사단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인력 인선 등이 끝나면 일단 방송에 실명으로 거론된 당사자들의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접대리스트'에 거론된 전·현직 검사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PD수첩 관계자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씨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씨에 대한 재구속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지법은 21일 검찰이 정씨에 대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에 대한 당사자 심문을 23일 오후 3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정씨는 다음달 12일 예정된 발목관절 수술 등 신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달 19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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