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금융위기, 실물경제로 이미 파급"

(상보)재정부 국정감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실물경제에 금융위기가 퍼져나갈 것으로 보고,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외환보유액 부족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외환보유액은 현재 위기 극복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397억달러다.

강 장관은 "(외화와 관련해) 무한정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은행에는 (외환보유액으로서) 지원하겠다고 은행장들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필요할 경우 외환보유액을 풀어 외화유동성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 제도는 과거 개발연대에는 효율적이었고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위기 때에는 필요한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판단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미국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주체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매 분기말 30일 이내에 주요 통화별, 상품별 시장개입 내역을 의회에 보고한다"며 "일본 정부도 2000년부터 1개월 간의 총 개입금액, 3개월 간의 일자별 개입 매입·매도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보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50만호의 대출 만기가 올해부터 집중 도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주택의 분양호수가 지난해 20만호, 올 1∼9월 30만호로 최근 2년간 50만호에 달했다"며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조건부 주택의 상당수가 경매시장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미분양 아파트에 따른 적체자금이 최소 30조원 이상이고 70조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도 부실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건설업의 경우 예금은행 대출 규모가 47조원으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1% 포인트 인상될 경우 약 5000억원의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등 대출상환 능력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량 건설사에 대해 대출을 연장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들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미국 금융위기로부터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정책 전환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책임을 맡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대 후반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