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 "외환보유액 풀어 유동성 공급"

(종합)"은행, 무역금융·중기대출 축소 경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경제 수장들이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 축소와 중소기업 대출 줄이기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또 필요시에는 외환보유액을 풀어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외화를 과도하게 보유해 시장왜곡을 초래하거나 무역금융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 역시 “은행들이 해외은행과 크레딧 라인(credit line) 개설을 추진하고 해외자산 매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이 매입외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은행들이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수출환어음 매입을 축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은 수출 중소기업들로부터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달러를 공급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출환어음 매입이 늘어날수록 보유 달러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무역금융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신제윤 재정부 차관보는 "스왑시장과 무역금융 재할인 등을 통해 시중은행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필요시 외환보유액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발표한 수출입은행을 통한 50억달러 지원 외에 필요한 경우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은행들도 해외자산 매각 등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줄 것도 당부했다. 강 장관은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들은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을 조기 매각하고 대기업들이 해외 외국은행에 맡겨둔 외화예금을 국내로 들여와 국내은행에 예치하도록 은행장들이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벌점(페널티) 금리 부과를 통해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축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 위원장은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경기 호황시 중기대출을 급속도로 늘리다가 조금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대출을 급속히 줄이는 것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나 국민경제 측면에서 볼 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질타했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