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문제는 경직된 입시制 때문"

이영 한양대 교수, "학교 선택권 강화, 대입자율화 통해 극복가능"

강한 교육열에 상응하지 못하는 부실한 공교육과 경직된 입시제도가 사교육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21일 정동에서 열린 '새 정부 교육정책의 현안과 쟁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좋은 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가 학교 안에서 충족되지 못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비뚤어진 학벌주의의 폐해로 치부하고 대입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줘 왔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GDP대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1985년 0.5% 수준에서 2005년에는 2.8%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반 그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1998년 5.4%에서 2006년 9.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교육비 지출액은 같은 기간 11만원에서 33만원으로 3배 늘었다.

이 교수는 "급증하는 사교육비 지출비용과 대학진학, 노동시장 성과가 일정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사교육비가 가난을 대물림하는 기재로 작동하게 됐다"며 "사교육비는 지나친 가계 부담과 기회 형평성이라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대해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끌어오고 학교 공간을 이용해 외부 강사의 보충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등 근본적으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결국 사교육 문제의 해결법은 입시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학교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학교 정보를 공개해 낙후지역과 학교에 대한 재정과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학교정보 공개,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 등을 통해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면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질 높은 교육 수요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중앙 집중적인 교육 여건 균등화에 기반을 둔 경직되고 부실화된 평준화 정책은 공교육 부실화를 초래하게 됐다”며 “전체적으로 학교 선택권 강화, 대학입시 자율화, 학교 책무성 강화가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