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새 정부 교육개혁 앞장서야"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주도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21일 정동에서 열린 '새 정부 교육정책의 현안과 쟁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학부모들의 교육문제 논의와 해결방안의 탐색, 정책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이명박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앞서 한국의 교육개혁이 늘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를 '정부 중심의 개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교육개혁은 김영삼 정부 시절 1995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혁 1단계에서 학계와 언론계가 자발적으로 교육 관련 논의를 전개한 뒤 2단계에서 학부모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산업계와 문화계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와 문화계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하고 동시에 이들이 교육개혁에 동참하고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추진 과정에서 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18대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교육 문제의 자유와 평등, 수월성과 형평성 등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지만 교육자와 공급자가 아닌 학습자와 수요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면에서는 일치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통제와 평등의 왼쪽이냐 자율과 경쟁의 오른편이냐는 이념적 시각에서 접근할 때는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학습자와 수요자 입장에서의 대타협을 이뤄나간다면 국민적 합의하에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국민 대다수를 조직화하려 할 때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집단은 '학부모'가 될 것으로 상정했다. 이 교수는 "이들 스스로 조직화하고 교육 주권자로서 지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개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한국은 80년대 이후 민주화가 달성됐지만 일상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구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들의 교육 문제 논의와 해결방안의 탐색 그리고 정책화를 위한 공동노력은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교육개혁의 의제 설정은 국정운영과 연계해 설정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민이 직접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적 여론 수렴단계에서 다양한 입장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치는지의 여부가 교육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