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악성보증 결손 매년 증가

[2007 국정감사]건교위 유정복의원 지적

대한주택보증㈜이 악성보증에 따른 결손처리금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 경기 김포)은 18일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주택보증의 최근 4년간 악성보증으로 결손처리한 상각채권은 초 1조2061억원으로, 연도별로는 △2003년 1404억원 △2004년 2088억원 △2005년 4110억원 △2006년 4459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처럼 악성보증 결손처리금이 매년 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며 "올해 회수 목표가 유독 낮고 회수율 또한 2005년부터 계속 떨어지는데, 이는 결국 남아있는 부실채권이 결손처리될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실적과 관련해선, 지난해 주택보증의 영업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됐으나, 올들어선 다시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의 경우 2006년의 경우 9288억원에 달하는데 비해 올들어선 6개월간 1119억원에 그치는 등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