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론 먹고살기 힘들어"…국민 10명 중 4명 "퇴직 연령 높이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퇴직 연령을 높이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조사한 10개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일 '고령화와 연금 관련 시민 인식에 대한 10개국 비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올해 상반기 해외 4개 협력 기관과 함께 10개국(한국·영국·덴마크·이탈리아·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독일·폴란드·미국)에서 성인 남녀 1500~2000명을 대상으로 고령화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에 대한 경제적 우려와 불안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모든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41.2%가 동의했다. 10개국 평균(14.8%)의 3배에 가깝다.

퇴직 연령 상향에 대한 동의율은 고령층, 고소득일수록 높았다. 연구진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퇴직 연령 상향 욕구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유지 가능성이 대체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퇴직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한국(44.8%)이 10개국 평균(25%)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한국에서는 은퇴 이후 공적연금만으로 적정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더 오래 일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응답자들은 '노인 인구 증가가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항목에 76.1%가 동의함으로써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10개국 평균은 44.8%였다.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가입자의 공적연금 급여를 줄이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24.7%만 동의했다. 10개국 평균은 21.2%였다.

반면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공적연금 급여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율은 28.6%로 가입자에게만 적용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후세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기보다는 기성세대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만큼 급여 삭감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적연금과 고령자 노동 시장 간 균형을 꾀하기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특히 퇴직 연령과 같은 퇴직 계약은 지금보다 더 오래 노동시장에 남는 방향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