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위원인데…차관들 국민연금 기금위 10번 중 6번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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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은 9월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정부 차관급 인사들이 10번에 6번 꼴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목표 수익률, 자산 배분 방침 등 기금 운용에 있어 가치판단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상설기구로 정부와 가입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리출석이 가능한데도 대리인 참석조차 안한 것은 국민연금 운영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개최된 72번의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대리 출석을 포함한 당연직 정부 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42%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민간 위촉위원 평균 출석률(82%)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각 부처 별로 출석률은 △국민연금공단 72건 △보건복지부 56건 △기획재정부 38건 △고용노동부 8건 △산업통상자원부 4건 △농림축산식품부 3건 등이었다.

기금운용위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다. 민간 위촉직 위원은 총 14인으로 사용자 대표 3인,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과 관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돼있다.

같은 기간 의결 안건을 살펴보면 전체 131건 중 116건(88.5%)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반면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결과 일부 의결, 재논의 의결은 15건에 불과했다. 안건 내용은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이나 중기 자산 배분안 등 국민연금 수익을 좌우할 논쟁적인 주제들인데도 사실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72번의 회의를 위한 비용으로는 약 5억5000만원이 소요됐다. 회의 1번 당 763만원이 든 셈이다. 기금운용위 회의 비용은 전액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출된다. 또한 회의 장소는 △더플라자호텔 38회 △웨스틴조선호텔 10회 △공공청사 10회 △프레지던트호텔 4회 순으로 청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 특급호텔이었다.

박 의원은 "(정부 부처 차관으로) 당연직 위원을 구성한 것 역시 가입자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겠지만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