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70인, 찬성 17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당겨 소집했다며 본회의에 보이콧(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 부부 망신 주기 법안이라며 반대한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도외시한 정쟁용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현금성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한 재석 의원 170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채상병 사건 은폐·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6가지다. 특검이 수사 중 새로 인지한 관련 사건 범죄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 속 채해병 특검법 투표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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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채상병 사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에도 증거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90일 간 수사를 진행하며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번째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특검의 최대 수사 인력 수도 동일하다. 특검을 제외하고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특별수사관 60명으로 구성된다.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이유로 피의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정철학을 담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169명 가운데 찬성 166명·반대 3명(이준석·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등 여러 이름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역사랑상품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세 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라며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 참석 기준으로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등 야당이 모두 찬성해도 192석에 그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결국 부결·폐기된다. 향후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