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못 띄운 여·야·의·정 협의체…우원식 "법안 처리도 미뤘는데 유감"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상정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연휴 기간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출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유연하게 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황이 이렇게 온 것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게 국민의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연휴 기간 출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난 12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까지 미루면서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의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특히 정부는 국회가 의사일정까지 조정해 마련한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흘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이지 않았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이 없었다는 자평만 있었다"며 "그나마 응급실을 이용하려던 국민의 체감, 현장 분위기와 온도 차가 있었다는 게 다수 언론의 지적이다. 정부의 자평이 과연 아픈 것을 참은 국민을 살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연휴 넘겼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앞서는 것은 없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인에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라며 "여전히 열쇠는 대통령과 정부에 있고, 절실한 것은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에 대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청도 힘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계도 대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 국민의 불안을 더는 것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김건희 특별검사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우 의장은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과 긴장이 높게 조성되고 있어서 국회로서는 두 건의 특검법에 대해 가부 간의 판단을 해야 한다"며 "양당에 법안 처리에 대한 협의 요청을 했지만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장으로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