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30일 국회 청문회 열기로

야당 단독 의결…여당 전원 불참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있다. 2024.9.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과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현안질의 도중 청문회 계획안과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증인 출석요구 대상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그의 친동생 류희목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사무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여당 의원, 류 위원장, 김 대행 자리가 다 비어 있다"며 "이게 저희로 하여금 방심위 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음을 지적하며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방심위 직원 등을 상대로 지난 10일 집행된 압수수색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겠다며 야당 측이 소집했지만, 류 위원장과 김 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하면서 파행했다.

청문회 계획안은 여당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회 직후 "압수수색이 부당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냐"며 "그에 대한 현안질의는 국회의 권한을 넘어선 문제"라고 발언한 뒤 퇴장했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방심위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언론보도로 불거졌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10일 방심위와 노조 사무실,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방심위 공익신고자가 민원인의 행정전산망이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를 활용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냐'는 물음에 "없었다"고 답했다. 김 지부장은 또 "전부 구글검색으로 (류 위원장의 가족을) 찾아낸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권력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을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공직자에게 칼 끝을 겨눴다"며 "정권의 하명수사"라고 주장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하려는 국회의 위법적 월권행위"라며 "법원 결정도 부인하고 경찰수사에 외압까지 행사하려는 위법적 사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