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날분으로 검색했을 때 검색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현황/사진제공=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12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출장 #만날분 #환전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면 성매매와 환전방 등이 쉽게 검색되고 개설 조건이나 경고 메시지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 측은 이같은 불법 행위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만연한 상황이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든 채팅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마약·프로포폴 등 직접적인 불법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용자 계정이 신속히 차단되지만, 범죄자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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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플랫폼 범죄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재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자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관련법 개정에 더해 기업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