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우리금융 경영진 거취, 이사회 판단할 사안"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사건 이후 현 경영진의 거취를 포함한 책임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횡령, 부정대출 이슈 관련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에서 사고가 반복 되는 것에 금융권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당대출에 "현 경영진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향후 거취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다만 "(경영진)거취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추진에 대해 "당국과 소통이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수 후 자본력에 문제가 없는지 정기검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정기검사를 마쳐야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나오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인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에 '제동'을 건 셈이다. 다만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금융위가 쥐고 있다.
우리금융이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킬 당시 발행어음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특혜를 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김 위원장은 반박했다. 그는 "금감원도 그것을 목적으로 (정기검사를) 이야기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감원의 인가 심사, 그리고 금융위의 인가 결정으로 법령에 정한 절차와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난 것"이라서 특혜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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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11월 심사기준 마련해 예비인가 접수"김 위원장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일정을 이날 일부 공개했다. 취임 44일을 맞은 그는 향후 추진할 주요 과제 중 인터넷은행 인가를 꼽았다. 그는 "은행권에 대해 현재 경쟁도 평가를 진행 중으로 평가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해 이후 예비인가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구체화했다.
그는 "은행 산업 자체가 다소 경쟁이 부족한게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다만 어떤 특화된 분야에서 조금더 의미가 있는 인터넷은행을 만들거냐, 어느쪽으로 유도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인가 기준을 만들면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한 9월 이후 5영업일 동안 1조1000억원이 늘었다"며 "더 지켜봐야겠지만 은행쪽만 보면 5영업일 기준으로 8월 대비 증가폭이 절반 정도로 (규제)효과는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둔화된 모습이 진행되면 추가 조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대출 관리에 대해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엔 "당국과 국토교통부간 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생아 특례, 기존에 하던 무주택자에게 취약계층, 저소득층 주택구입 지원하겠다는 목적이 있고 조금 대상 요건을 완화겠다고 발표한 부분도 있다"며 "그런 정책 목적과 약속은 지켜 나가야 한다.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제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