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회복지원금은 미봉책…미래세대에게 빚을 지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09.1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민생 지원 효과나 소비 진작 효과 자체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분은 생계비 보조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채무조정을 원하고, 어떤 분은 다른 형태를 원한다"며 "민생효과가 있으려면 필요한 곳에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도 말하는데,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효과가)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미래세대에게 현세대가 외상으로 빚을 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법률안이 통과돼서 매우 유감"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특정 지역에서 보기에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는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정할 때 국비가 필요한데, (지역화폐는)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와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