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파견 의사 신상털기·마녀사냥, 명백한 범죄…엄단해야"

[the300]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이날부터 11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사진=뉴스1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의료계가 반발해 발생한 의료 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비서관급 참모들을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 보내 파악한 결과, 파견 의료인력 신상 털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8개 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전국 34개 병원을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방문했다"며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파견 인력에 대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엄단해야 할 사항이고 의료계 내에서도 발표를 했다시피 자정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일부 병원들에서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달라는 건의가 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파견 인력들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형사적 감면조항 적극 적용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있다.

이 관계자는 "인력에 대한 병원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연쇄 이탈과 재정난 압박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병원들이 많았다"며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가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방문한 병원들에서 의료인의 민·형사상 책임 면책,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 확충과 수가 인상,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과 관련한 건의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소아응급센터와 분만 기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 소방과 병원간 환자 분류 이견과 병원 배정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해 온 문제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부각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상황관리반을 꾸려 일일 상황을 점검 중이다. 일부 시도는 추석 연휴에 대비. 자체 응급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피로도가 올라간 상황에서도 의료진이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보고 내용"이라며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