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도, 가해자도 10대…체계적 교육대책 시급

[MT리포트-디지털 성폭력]⑥10대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증가…10대 '가해 75%, 피해 62%'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 비중/그래픽=김지영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학교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청소년들의 교육 과정에 체계적인 디지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0대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최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만큼, 관련 대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평가다.

12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10대 피의자는 131명이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의 비중이 73.6%에 달한다.

10대가 딥페이크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 비중은 이미 2021년 65.4%에 달했고, 2022년 61.2%, 2023년 75.8%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는 10대 비중이 작년 대비 소폭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 입건된 피의자는 40명 늘었다.

피해자 역시 10대가 많다. 2021년 53명,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전체 피해자 중 10대의 비중은 지난해 62%를 기록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10대 청소년들의 경각심이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SNS(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앱,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손쉽게 딥페이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데다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보니, 또래들의 놀이처럼 무분별하게 접하고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범죄라는 인식도 얕다는 평가다.

보다 적극적인 방식과 내용의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초·중·고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하지만, 교육 과정과 내용을 각급 학교와 교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 2~3월 전국 교사 48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2.8%는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수업을 준비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학교 성평등 관련 업무에 담당 교사를 지정한다'(56%), '국가 차원의 성평등 교육 목표와 개념, 교육과정이 없다'(50%)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딥페이크 관련 학교 현장의 현황을 파악 중이다. 또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작해 오는 10월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AI(인공지능) 기술의 대표적 부작용 중 하나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과 함께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AI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일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10년부터 전 국민 대상의 디지털윤리 교육을 제공해 왔는데, 최근 5년 새 누적 166만명이 교육을 받았다. 특히 올해 초·중·고교 및 유치원과 특수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총 1500개교에서 교육이 진행 중이다. 각급 학교 교원의 디지털·AI윤리 지도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별도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