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신(新)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주택 수는 2,224만 채로, 전국 가구수 2,177만의 102%에 해당한다. 언뜻 보기에 주택 공급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93.7%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수치가 2019년 96.0%에서 매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은 열악하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53%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1인당 주거 면적은 평균 30.4㎡에 불과하다. 더욱이 2022년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은 주거의 열악한 환경 문제를 가장 불편한 요인으로 지적한 가운데 소득의 35.4%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필자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을 제안해본다. 첫째, 전세와 월세의 주거 환경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세는 주로 아파트, 월세는 빌라로 대표되는 주거 형태가 점점 더 굳어져 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선택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아파트 월세의 다양화를 통해 청년들이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방식을 고려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최근 주택 공급이 20평 대 이상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1인 가구의 실제 수요와는 괴리가 있다.
둘째,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기숙사 확충과 함께,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연계형 주거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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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업들의 사택 건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해보인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택을 얻거나 증축하는 데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존의 세제 혜택을 보완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69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월세를 지급하는 청년 근로자일 것이다. 이들 청년에게 기존 월세 세액공제는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 주거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주거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