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표명' 임관혁 서울고검장 "검찰 과부하 걸려…인지 수사 줄여야"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임관혁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임관혁 서울고검장(58·사법연수원 26기)이 퇴임을 앞두고 "지금 검찰은 과부하에 걸려 있다"며 인지수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반 형사사건 처리와 보완수사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고 때로는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고검장은 "(검찰은)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인지수사를 많이 벌이고 있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사법 통제 업무도 쌓여 있으며 공판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수사와 공판이 모두 전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어 사건 당사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더 곤란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왔지만,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라고 했다.

임 고검장은 "인지수사는 검찰에 보다 적합한 부패와 금융 등 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이고 대신에 일반 형사사건 처리, 보완 수사 및 사법 통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그러면 신속한 사건 처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과분한 자리까지 올라 혜택만 받고 나가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형기님의 시 '낙화'처럼 이제 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혜와 경륜을 겸비한 신임 검찰총장님과 합심해 여러 난관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 거라 믿는다"고 했다.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임 고검장은 지난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등과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 그는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3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