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딥페이크 신고 열흘새 238건… 피해 학생·교사 617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학교 딥페이크(허위합성물) 피해를 조사한 결과 2주만에 약 240건이 급증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학생이었지만 교원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가칭)'(이하 TF)을 구성하고 피해 현황 파악과 삭제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데다 뚜렷한 보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학생·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건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총 238건에 달했다. 피해자는 총 421명으로 학생이 대부분(402명·95.5%)을 차지했고, 교사(17명)와 직원 등도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달 27일 1차에 이어 두 번째다. 피해자 수(421명)가 피해신고 건수(238건)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2차조사에는 피해신고 건수의 증가폭이 컸다"며 "이는 학교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신고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차 조사기간 피해건수 238건 중 171건을 수사 의뢰했고, 삭제지원기관에 87건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다. 2차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삭제지원연계' 건수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 3건 중 1건에 대한 삭제지원 연계가 이뤄졌다.

올해 1월부터 이달 6일까지의 누적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교사27명+직원 등 2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선 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를 신청한 사례는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피해신고는 학교폭력위원회 등 개최 건수와는 별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개최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청별로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데 접수 단계에서 모든 증거 자료가 다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지원센터에 추후 사안조사시 학생이 제출한 확인서와 증거들이 넘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피해 학생 및 교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고 접수 등과 함께 피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유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하며 가해자에 처벌 강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의무화 등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