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책보고를 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안은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티메프 사태를 돌이켜보면 정책 당국의 감독 소홀도 지적이 돼왔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 지켜봐야 한다"며 "사각지대 흠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더 이상 티메프 사태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부정적 영향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영향력이 공고한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제적 행위를 효과적 차단함과 동시에 플랫폼 시장 경쟁 질서를 보호하겠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전한 판매대금 관리 장치를 도입해 제 2의 티메프 사태를 막고 중계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