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막으니 디딤돌대출로 풍선효과?..정책성 대출도 조인다

디딤돌대출 조건/그래픽=윤선정

1월~7월 정책성 대출 총 25조5000억원 증가/그래픽=김지영

시중은행 대출에 이어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성대출도 문턱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성대출 공급 관리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 중 정책성대출 비중이 80%에 육박해 "가계부채를 늘린 것은 은행이 아니라 정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출 요건을 강화하거나 대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정책성 대출로 가계부채 풍선효과가 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 가능성도 거론다. 다만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의 실수요 대출이라는 점에서 급격하게 기준을 강화할 경우 실수요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8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성 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대출 공급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성 대출은 지난 1월~7월까지 25조5000억원 급증했다. 이 기간 은행을 통해 나간 주택담보대출 32조1000억원의 79.4%에 달한다. 은행 주담대를 늘린 주범이 은행 자체 상품이 아니라 정책성 상품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일부 인정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가계부채 브리핑에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정책자금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금리를 높이고 있고, 앞으로 정책 자금들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진현환 국토부 1차관도 "최근 얘기가 나오는 가수요 관리를 위해 정책 모기지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성대출은 금융위가 관리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국토부가 담당하는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이 있다. 금융위는 올 한해 정책성 대출 목표치를 5조~15조원으로 탄력적으로 세웠다. 가계부채 관리를 취해 대출금리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올려 잔액이 지난 7월까지 연간 12조4000억원 줄었다.

반면 은행보다 금리가 1~2%포인트 낮은 2~3%대 금리를 적용하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수요가 폭발했다. 국토부는 연초 정책성대출 공급 목표액을 55조원으로 잡았다. 매월 수조원씩 디딤돌대출이 공급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정작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키운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디딤돌대출은 중저가 주택이 많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 주택 매수자들에게 활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세 5억원 이하(신혼부부·2자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고 DSR 규제도 받지 않아 은행권 주담대를 조이면 정책성 대출로 풍선효과가 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성 대출금리를 시중은행 수준에 근접하게 올리거나 필요시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 기준 등이 강화될 수도 있다. 다만 디딤돌대출이 6억원 이하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은 경우 "모든 옵션을 올려놨다. 기본적으로는 DSR 부분,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받아야 하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한다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