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민주당 지도부 만나 입법·국비 지원 요청

"정부 역주행으로 민생이 인질로 붙잡혀…환상 덫에 빠져 어려움 가중될 것"
"경상성장률 4.5% 예상하는데 국세수입 10% 증가 예측은 말도 안 돼"
반도체 및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RE100 3법·주4.5일제 핵심 정책 지원 요청

5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 오른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왼쪽),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 두번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왼쪽 네번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입법·국비 지원, 주4.5일제 등 핵심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도청에서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김 지사는 "중앙정부 역주행 재정정책으로 민생의 오늘과 내일이 인질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도 확신범에 의한 신념인지 오기인지 모르겠지만, 정책 환상의 덫에 빠져서 힘든 상황에 있는 민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및 정부 감세, 긴축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56조 넘게 세수가 덜 들어왔고, 금년도 아마 30조 가까이 세수가 덜 들어온 걸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를 예측하고 있는데, 국세수입이 1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얘기는 정말 나라 살림과 재정과 경제정책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본다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이다. 중앙정부가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중 재량지출 증가율은 저희 통계에 의하면 0.8%에 불과하다. 경기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 땐 적극재정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돕는 식으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나중에는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살리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당 지도부에 반도체특별법 제정, RE100 3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 가칭 '영농형태양광지원법' 제정, 산업집적법 개정),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국비에는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신분당선 연장노선(광교~호매실) 공사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덕정~수원)건설보조금,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등 총 1조2800억원을 지원 요청했다. 도는 세월호 추모시설을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다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국비 건의 내용도 도민들의 삶과 경기,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제 위기 속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수도권에서 유일한 우리당 단체장인 김동연 지사가 각계각층에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부의 엉터리 예산을 손보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예산을 적극 발굴해서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