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성 아리셀사고 경영책임자 등 3명 '기소' 검찰 송치

(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이 23일 오전 경기 화성시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4.8.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지난 6월 발생한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및 총괄본부장과 관련업체의 실경영자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해 수사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약 1만2000여 쪽의 수사 기록물을 분석·정리해 75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으며,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