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에서 6G 주파수 대응 및 추진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일 발표에 앞서 열린 취재진 설명회에서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3.7~4.0GHz 대역 300MHz 폭의 배분방식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며 "올 하반기 연구반을 구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 여부와 매물 형태 모두 결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5G 주파수 할당현황과 추가공급 검토대역/그래픽=임종철
2026년으로 다가온 3G·LTE 주파수 할당 만기, 2029~2030년으로 점쳐지는 6G 상용화도 업계의 셈법을 복잡하게 한다. 특히 6G는 주파수 경매와 통신장비 도입에 거액의 지출이 예상돼 이통3사는 자금비축 필요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주파수 경매 때 정부가 정하는 할당기간이 통상 10년인 탓에 차기 통신규격용 주파수 경매는 업계에서 통상 '10년을 좌우하는 전쟁'으로 불린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요재원으로 삼는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감소세를 보이는 탓에 정부는 주파수 신규할당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은 전년보다 각각 15.4%, 11.7% 감소한 1조2527억원, 1조3797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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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GHz 대역은 현재 이통3사가 5G용으로 점유 중인 3.4~3.7GHz 대역과 맞닿아 있어 주목받았다. 3.6~3.7GHz 대역을 받은 SK텔레콤은 손쉽게 주파수를 확장할 수 있고, KT·LG유플러스도 비인접 주파수를 묶어쓰는 주파수집성(CA)기술로 이용 주파수 폭을 넓힐 수 있다.
SK텔레콤은 기존 5G 대역에서 3.72GHz까지 5G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2022년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하는 등 이통3사 중 가장 적극적 행보를 보였지만 최근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6월 5G 주파수 추가할당 수요가 여전한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전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