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시추사업 500억..."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2조 예산"

[2025년 예산안]산업통상자원부, 11조5010억원 편성 전년比 0.2% 증가..."건전재정 원칙으로 구조조정"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과 중소·중견기업 지원하는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을 발표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2024.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올해 1조8000억원 수준의 관련 예산을 내년엔 2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또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내년 예산 9700억원을 편성, 올해보다 400억원 더 투자한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시추 예산도 올해 481억원에서 내년엔 506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11조5010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1조4792억원보다 218억원(0.2%) 늘어난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했다"며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산업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예산으로 내년에 2조894억원을 쓰기로 했다. 올해 1조7805억원에서 3089억원(17.3%)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2500억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178억원이 책정됐다.

최근 화재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168억원 수준인 관련 예산은 내년에 300억원까지 늘린다.

바이오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개발공정의 디지털전환 등 제조 혁신을 위한 지원 확대, 디스플레이는 OLED 이후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R&D) 예산은 올해 1163억원에서 내년에 1283억원으로 늘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R&D는 180억원 규모로 새롭게 책정됐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155억 달러, 수입 18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수출 16.7%(22억 1000만 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13.4%(21억 7000만 달러)가 늘었다. 무역수지는 이달 29억 달러 적자를, 연간 누계는 239억 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12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4.08.12. [email protected] /사진=전진환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산업부는 또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 9258억원의 예산을 내년엔 9670억원으로 412억원(4.5%) 확대 편성했다. 8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기업들의 방산, 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전폭 지원한다. 기업들이 외국 정부와 방산 수출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시중 은행을 통해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도 한다.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수출 물류비용, 해외 현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사업도 확대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426억원의 예산을 439억원으로 늘렸고 수출지원기반활용을 위해 864억원으로 편성된 올해 예산을 내년엔 914억원으로 책정했다. 코트라 지원 예산 역시 올해 3213억원에서 3293억원으로 늘렸다.

산업부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지난해 대폭 늘린 현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증액했다. 2023년 1569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 3579억원에서 내년엔 3642억원으로 늘렸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4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세를 멈추고 소폭 떨어졌다.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돼 온 만큼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708.82원으로 전주 대비 5원 이상 하락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1545.76원으로 휘발유와 경유 모두 5주 연속 상승을 끝으로 6주만에 하락했다. 2024.8.4/뉴스1 Copyrigh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에너지 경제안보 강화

산업부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 1조8251억원에서 내년엔 1조8509억원으로 258억원(1.4%) 확대 편성했다. 2000년부터 국내 유전·가스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석유공사에 일정 비율 출자 형태로 지원해온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은 481억원이었는데 내년엔 506억원으로 늘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사태 등 각종 국제 석유수급 위기 우려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석유 비축을 확대한다. 정부 석유비축계획의 목표치였던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 비축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을 올해 666억원에서 내년엔 799억원으로 증액했다.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 예산도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엔 15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렸다. 원전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했다.

원전 수출 붐 확산을 위해 원전산업 해외진출 전략 수립,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한국 원전 홍보 등 직접적인 해외 세일즈 예산도 확대한다. 올해 85억원 규모인 관련 예산은 116억원으로 증액한다.



이밖에 신재생 에너지는 보급 확산 등을 위해 보증지원 사업을 신설해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단순·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축소했다. 보증지원 사업은 420억원 정부 재정투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5250억원의 자금공급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