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개편과 관련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용역이 끝난 뒤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라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 개편은 저희가 가야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기재부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금투세 폐지를 야당에선) 부자 감세라고 말하지만 투자자 감세로 생각한다"며 "2020년 (상황에선) 금투세 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