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자 단체원들이 '모두가 예비 피해자, 특별법 제정 요구합니다' 검은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추산된다. 이 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피해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지급 결정 누계액은 총 350억원(지난 21일 기준)이다.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소진공과 중진공은 현재 각각 3.51%, 3.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5%로 낮춰줄 계획이다. 기보와 신보는 3.9~4.5%의 금리를 3.3~4.4%로 깎아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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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해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이커머스 업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와 같은 입법 과제 등이 담긴 제도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