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21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자료/사진= 박미주 기자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약 44%는 경증·비응급 환자인데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과부하가 걸려 정작 진료가 시급한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하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 과장은 또 "일부 의료 이용에 있어서 가령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뢰서를 써달라고 한다든지 경증환자라서 회송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 판단하에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급도 가능한데 좀 더 명확화하는 부분들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아울러 의뢰·회송 수가는 개선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도 줄이도록 한다. 서울의 1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일반병상의 15%, 서울의 다른 병원들은 10%, 경기와 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중환자 병상 확충으로 이 비중이 높아지도록 한다. 숙련된 전문 인력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현재 평균 40%에서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전공의 근무시간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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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과장은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병원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 한다"며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진료량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원의 감축 없이 지금 인력들이 좀 더 좋은 여건과 의료진을 위해서 협력하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전환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현재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3년간 단계적으로 60%까지 상향하는 게 목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보상 강화를 위해선 매년 건강보험 재정 3조원을 투자한다. 중환자실과 입원료 등 보상으로 1조5000억원 내외, 중증수술 보상에 약 5000억원, 사후보상에 약 1조원을 쓸 계획이다. 유 과장은 "전반적인 공급과 이용 체계가 지금 의료 전달 체계를 좀 정상화하는 과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