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8.21. /사진=뉴시스
한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걸 저희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가 있느냐"며 "우리는 그런 이유로 오히려 보호해야 할 국익을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오른쪽)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08.21. 사진=뉴시스
나 의원 등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이인선·조지연·강명구·유용원·조경태·김기현·정희용·박준태 등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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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들은 이날 오후 개최된 간첩법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간첩법 개정 등 정책 이슈에 여당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최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국내에 도착했다는데 임금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다.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청년들에)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를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의 차별 금지는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법에 따르면 생산성과 생계비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이 버는 수익의 80%를 본국에 송금하는데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 기준과 같이 볼 수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