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0.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 재고, 자동 안정 장치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골자로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통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주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에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시 시점을 앞둔 장년층에게 더 많이 부과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장년층은 매년 1%P(포인트)씩 올린다면 청년층은 절반인 0.5%P씩 올려 목표치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연금수급 시기가 가장 가깝게 도래한 50대부터 단계적 인상이 아닌 인상 목표치를 즉시 적용하는 방식도 여러 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율과 함께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오르기 때문에 단기간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지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금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의 사회적 변수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률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는 별도로 노인 빈곤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현행 30만 원대인 기초연금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40만원까지 인상해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연금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와 비교해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안을 준비 중"이라며 "(구조개혁시)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예상하는 2055년에서 30년가량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안이 정해지면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유력해 보인다. 이와 관련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