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장년층 더내고 출산 크레딧 확대한' 국민연금 개혁안 낸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2023.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지속가능성',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구조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안을 준비 중"이라며 "(구조개혁시)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예상하는 2055년에서 30년가량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곧 받게 되는 장년층에게 더 많이 부과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씩 올린다면 청년층은 절반인 0.5%p씩 올려 목표치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최종 보험료율의 수준도 관건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보험료율이 최종 12~13%가 되도록 전세대가 매년 0.5%P씩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소득대체율인 40%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지균형보험료율은 19.8%다.

국민들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유동적으로 바꾼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기금 운용 수익률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고령화·저출산으로 국민연금이 급격히 고갈되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자동안정화장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약 3분의 2가 도입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 조사 결과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폭 등 세부 사항은 미정이며, 국민연금 기금이 축적·변화하는 상황을 보면서 조정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로 확대하는 등 크레딧 제도도 강화한다. 이미 21대 국회 특위에서 논의됐고,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도입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때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해주고 최장 50개월인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늘려 연금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