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조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필수의료가 확충될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뿐 아니라 관련 정책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다음 달 초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정갈등 사태로 공보의들이 서울 '빅5' 대형병원 등에 파견되며 오히려 지역의료를 죽이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보의(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보의를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되고 있는데 도서나 응급실 공보의 파견을 제한하고 가능한 같은 행정구역 내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보의 파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의료 확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새로 투입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며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회 중에 있다. 8월 말까지 예산이 확정될 즈음 추가되는 국가 재정분을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의대 교육 확충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에는 "저희가 대학별로 의학교육을 점검할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충분히 2151명을 소화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의료학 교육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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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법에 의해 강제적인 확충은 입학 충원 불공정성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의료 확충에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의료 확충, 지역 수가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사 집단사직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여름철에 코로나19 유행 추세가 반복됐기 때문에 9월까지는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진행 양상에 따라 의료시스템 부하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경험 삼아 공공병원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금 11만명의 치료제가 있는데 이를 26만명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중증환자 비중은 높지 않아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