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장학금 지원구간과 지원금액/그래픽=김지영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사회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재산, 부채 등 소득인정액이 구간별 경곗값 이하일 경우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1~3구간 570만원, 4~6구간 420만원, 7~8구간 350만원이다. 정부는 9구간의 지원금액을 최소 100만원 수준에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원으로만 정해져도 50만명을 곱하면 내년 증액분은 5000억원이다.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3년 4.4%, 올해 4.5%에 이어 내년에도 4%대 증가율을 이어가는 셈이다. 병장 기준 봉급은 기존 월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늘어난다.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증액분은 약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간부들의 숙소 개선 등 복무여건 개선에도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2023년 29조3000억원에서 올해 26조5000억원으로 줄었던 R&D(연구개발) 예산은 2023년 수준으로 회복된다. 내년 R&D 예산은 2023년 수준에서 소폭 증가해 30조원에 육박할 수 것으로 전망된다. 조(兆) 단위 증액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밖에 석유 시추 예산,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사업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규모 예산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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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지난해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4.2%다. 하지만 최근 세입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2.8%, 본예산은 656조9000억원이다.
한편 내년 유보통합에 따른 예산 재구조화는 이번 예산안에 담기지 않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의 통합을 의미하는 유보통합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누리과정(3~5세) 예산 주머니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이 내년 말로 예정돼 있어 이번 예산안에는 재구조화 방안을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