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4.08.15.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곧 받게 되는 장년층에게 더 많이 부과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씩 올린다면 청년층은 절반인 0.5%p씩 올려 목표치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국민들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유동적으로 바꾼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기금 운용 수익률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고령화·저출산으로 국민연금이 급격히 고갈되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자동안정화장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약 3분의 2가 도입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 조사 결과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연금 절대금액이 높아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월 수령 금액이 10~20% 삭감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4만원에 불과해 제도 도입 시기, 수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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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폭 등 세부 사항은 미정이며, 국민연금 기금이 축적·변화하는 상황을 보면서 조정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