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 전세 거래 가격표가 게시돼 있다. 2024.08.07./사진=김명년
최근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뛰는 가운데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덜만한 대책으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이 거론된다. 양질의 주택을 장기간 빌려주는 데다 자본력을 지닌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걱정도 적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같은 0.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64주째 오름세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전세 중심의 기형적 임대시장과 주거난을 해소할 대책으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활성화를 꼽는다.
개인 간 임대차 계약과 달리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은 다량의 주택을 20년 이상 빌려준다. 임대 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만큼 서민들이 종종 겪는 계약갱신 불발에 따른 주거 불안도 해소할 만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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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달리 기업은 자본력을 가졌다. 임차인의 입장에선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적다. 무엇보다 기업이 전세 사기의 주요인인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전세보증금이 컸기 때문"이라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비롯한 보증금 자체를 낮추는 제도를 써서 완전 월세 제도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저지할만한 대책으로도 거론된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넉 달 연속 그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일각에선 기업형 임대가 활성화되면 실물자산 위주 가계의 자산 구성이 다양화될 것으로 본다. 쉽게 말해 주택 매매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분적으로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의 노하우와 자본을 활용, 다양한 임대수요 계층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다. 가령 실버·청년 등 임차인 특성에 따른 소비자 중심의 주택서비스가 마련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기업들 특성상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월세 등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단 우려는 있다.
최 교수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한 등을 정부가 정하겠지만 생각보다 낮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