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10월 나온다…수수료 공시 의무화될까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오는 10월까지 배달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논의키로 했는데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 측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대회의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상생협의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출범한 회의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4개 협회·단체가 참여한다. 여기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등 4명이 공익위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옵서버(참관인) 자격으로 함께한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주제를 구체화했다. 이정희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지속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논의주제로 제안했다.

특히 공공배달앱을 대표해 참석한 땡겨요(신한은행) 측이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상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배달앱의 주문중개수수료율은 0~2% 수준으로 민간 배달플랫폼 수수료율보다 낮게 운용되고 있다.

땡겨요 측은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만큼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면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배달플랫폼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소비자를 공공배달앱으로 유인하는 방안 등 공공배달앱 지원방안을 다각도고 강구해달란 요구다.


특히 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 수수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앞으로 상생협의체에서 땡겨요 측 건의를 포함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라는 창구가 배달 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참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10월 중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