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7월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4.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한미는 올해 4월부터 제12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5차례 진행해왔다. 1차 회의는 4월23~25일 하와이에서 열렸고, 이후 회의는 5월21~23일(서울), 6월10~12일(워싱턴DC), 6월25~27일(서울), 7월10~12일(서울)에 개최됐다. 이번 6차 회의는 5차 회의 이후 1달 만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협상에는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안보협정 수석대표 겸 선임보좌관과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 등에 방위비 분담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은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동맹국들에 방위금 부담 의무를 지키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강정책을 승인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시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 2021년 기준 매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2021년에 체결된 제11차 SMA 협정은 2025년 말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