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센터, 마음건강 지원기관으로 개편…전문가로 꾸린 긴급지원팀 구성

/사진제공=교육부

정부가 학생 마음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위(Wee) 센터의 기능을 기존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하고,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해 학교 내 개별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장(감)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를 원칙으로 한다. 각 교육지원청에도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긴급지원팀'을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한다. 더 나아가 보호자 동의 없이도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손질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한서중앙병원)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3개 영역 11개 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가 이같이 나선 것은 코로나19(COVID-19) 시기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마음건강의 어려움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 관련 평균 상담건수는 2017~2019년 2만1411건에서 코로나 이후인 2020~2022년 2만4191건으로 13% 증가했다. 특히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16.1%(평생 유병률)는 정신장애 경험이 있으며, 7.1%(현재 유병률)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에 긴급지원팀 설치…위(Wee) 클래스 확대 개편

우선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해 학교 내 개별교사가 홀로 대응하던 것을 교장(감)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한다. 담당교사와 담임교사, 부장교사 등이 교장(감)을 중심으로 학부모 면담 및 학생문제 파악·지속 관리하는 팀으로 기존의 '학생위기관리위원회' 등 활용하거나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가 자체 해결이 어려운 고위기 학생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의뢰하면 교육지원청 내 사업담당자 및 센터 등이 연계해 맞춤형 지원하는 식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의 '(가칭)긴급지원팀'을 올해 36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 설치한다. 교육지원청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시급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 학교가 요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사안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 상담, 치료 연계 등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학교 교사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게 된다.

또 학교 위(Wee) 클래스의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에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 등을 통해 학생 상담을 제공한다.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를 의무배치토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수표준안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위(Wee) 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위(Wee) 센터는 앞으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 학부모 교육,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학교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 센터별 전담인력 2명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올해를 시작으로 내후년에는 전체 시·도로 확대, 2027년에는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교사)의 지도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후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Wee) 스쿨 등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2027년까지 34배로 현재보다 2배 늘린다. 이를 통해 고위기 학생의 학교 밖 위탁교육-치유-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기치료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출석 인정 제도 확대, 원격수업 플랫폼 개선 등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정서역량 강화 지원…선별검사로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마음건강 문제 발견과 정서지원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현행의 인성교육, 어울림 교육 등에서 주요하게 지도하고 있는 공감, 소통능력 등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회정서역량 성장지원을 위해 교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급별로 활용 가능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부터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초1·4, 중1, 고1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수시로 실시 가능한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지원한다. 선별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는 경우 위(Wee) 클래스에서 면담 등을 거쳐 가정환경, 문제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학생·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마음건강 상담·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 규모를 기존 1만8000여 명에서 5만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 밖에 '마음건강지원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상담·치료 근거를 마련하고, 가칭 '학생마음건강지원법'으로는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를 세운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을 통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며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 등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