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오른쪽)이 맞붙는 가운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도 크게 달라져 외교적 대비가 필요하다. / 로이터=뉴스1
외교부 내 대표적 '북미통'으로 꼽히는 1급(실장급) 고위인사가 지난달 말 기자와 점심 자리에서 밝힌 뒷이야기다. 한국에 적용되던 미사일 지침(사거리 800㎞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할 눈이 없으면 북핵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개월 뒤인 2017년 11월 '3차 개정'(최대사거리 800㎞, 탄두중량 무제한)이 이뤄졌는데, '5차 개정'(최대사거리·탄두중량 제한 해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지 4개월 뒤 이뤄진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백중세로 바뀌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등판과 함께 판이 달라졌다. 해리스 집권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 불확실성'이 커진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핵무장시 한국 경제에 미칠 막심한 타격에 비춰보면 '핵무장 잠재력' 확보가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은 하지 않되 유사시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핵연료 농축·재처리 기술개발 등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다. 미사일 지침 개정 때처럼 미국의 새 행정부에 맞는 외교전략을 다시 한번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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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정치부 외교안보 담당 / 사진=머니투데이